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방송 3법’ 與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이라며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한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방문진법에는 기권했고 나머지 법안 표결 때는 퇴장했다. 민주당이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