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위원 지명 요구만”…방통위 정상화 방안 제시 못해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인 체제 안에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방통위 설치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1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 재허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등 현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