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