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계엄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경고성’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속보]헌재 “국회 권한행사, 부정선거 의혹…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냐”[속보]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속보]헌재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속보]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속보]헌재 “계엄 관한 국무위원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속보]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해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국군 통수 의무 위반”[속보]헌재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포고령 발령해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